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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9-05 16:43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친생자부존재 소송)여부
     글쓴이 : 정미
    조회 : 716  
    저의 아버지는 큰어머니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중,
    생모인 저의 어머니와 작은집 살림을 하면서 친모와의 사이에 4남매를 두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이사하여 현재까지 아버지 가족들과는 왕래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998년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저의 생모와 동생들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의 형제들이 모두 큰어머니가 친모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친형제 4남매가 생모를 친어머니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려는데,
    4남매 각자가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지금이라도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로도미1 11-09-05 16:47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4남매 각자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친모를 원고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원고를 친모로 하고 피고를 친자들로 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확인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둘째. 가사소송법 제29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친생자관계 부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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