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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8-31 12:02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준비중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글쓴이 : 친12341
    조회 : 754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저희 이복누나가 호적 정리차원에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준비중인데요.
    일단 가족관계로는 저와 저희 어머니 둘이 살고 있고, 아버지와는 이혼하신지 13년 됬고요. 아버지는 이복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복누나가 둘인데 저희 어머니의 친자가 아닙니다.
    헌데 호적에 누나들 어머니로 저희 어머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복누나가 소송 준비중인데요.

    이 경우 저희 어머니가 피고에 서고 두 누나가 동시에 원고에 서는 것이 가능한지요? 두
    누나 사는 지역이 달라 피고로 갈 경우 복잡해져서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큰 이복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는 곳에 가봐도 없고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데 가봐도 없고 연락해봐도 안받고 그저 지금 오산 아니라는
    문자 한통만 주고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 경우 그냥 저희 누나가 큰 누나 이름도 원고에 넣어 소송 가능한가요?
    도장은 준비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은 합의식으로 전행될 거고요.
    유전자검사가 필수가 아니라는데.. 저희 아버지는 누나들이 저희 어머니 친자가 아니라 증언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큰 이복누나가 연락두절인데.. 그래도 원고 한 사람 없이 증언만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로도미1 11-08-31 12:05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어머니(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복누나 두명 원고(원고1, 원고2)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친생자관계가 아닌 것에 대하여 변론하시고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 변론기일에는 원고인 이복누나 두명 모두가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소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서 부나 부의 친척분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위해 법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요청할 것인데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29조 ①항에서「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 진행에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올바른 정정으로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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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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