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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8-29 00:00
    남편이 폭언이 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 눈물...
    조회 : 922  
    저는 결혼 한지올해16차 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한번 이혼 해서 다시 재결합하여 현재 8년간 생할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아주 좋아 합니다. 
    술을 마시는날은 거의 일주일치면 하루이틀빼고는 거의 술을 마사시고 옵니다.
    새벽에 들어 오면 거의 만취상태이기 일수이고  들어와서 아이와저를  못살게 푹언을합니다.
    사기꾼 거지같은년 씨발년 뭐 이런말은 기본이고  저보고 죽어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 보이지않는데서 죽으라고 하면서 폭언을 합니다.
    아들에게도 현재 운동을 하는 아들에게도  술먹고 들어 오면  운동 그만두고 돈벌러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씩의 말로 날마다 술먹고 들어 오면 게속 진행중인데 2년전에 저도 맞벌이를 하다가
    수업이 예전같지 않아 옷가게를 하려고 남편동의얻어 남편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천만원에 달세40만원 권리비550만을 주고 총22,000,000만원들어서 가게 오픈했는데 
    경험보족에다 작년에는 늦둥이 까지 임신해서 아주 어렵게 장사를 하다가 몸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유산을하면서 가게 처분할려고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어보냈는데 부동산사기에 속아 시세보다
    권리비를 많이 받아 주겠다는 전화사기에 속아팔백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다름대로 아주 힘들었지만 남편모르게 8백만원돈이 사기를 당했고 사기당한돈은 
    집을팔고 세금내야하는돈이기때문에 남편에게 해야 했지만 평소에도 남편 성격이 불같아 어떻게 말을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 게속 모르게 속여 오다 결국은 작년12말경에 세금 마지막 결재해야 할때 알게되어
    날리가 한번 낳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사가 안되어 가게 달세를 제대로 내지못해  계약만료가 되어
    지난달 7월말경에 완전히 다정리 하면서 가게 보증금 을 남편에게 주지 못해 마음을 졸여 오다가
    가게 정리하고 바로 3일간 남편을 피해 기도원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려고 했지만 차마 아들두고 갈수가 없어 다시 남편과 잘 협의를 할려고 부산으로 왔는데
    제가 집을 비운사이 남편은 모텔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보증금 구백만원 주지못했다고 사기꾼 으로 말으하면서 나가서 죽으라고 하고
    아예 말도 하기 싫다고 하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미 집등기부등본도 어디론가 치운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를 그냥 나가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완전히 계획적인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이일이 있기 전부터 술만 먹으면 푹언을 해서 녹취를 해둔게 있는데
    이런녹취물과 아들의 증언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제에게 재산분할신청과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아들에게도 계속 엄마는 사기꾼이다라고 세뇌하고 생할비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번도 쉬언 본적도 없이 일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남편재산 상태  32평집두채인데 하나는 저희가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낀3억입니다.
    이것도 제가 재태크를 해서 분린 재산입니다.

    로도미1 11-08-29 00:06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의 고민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는 귀책이 있는자가 지급을 하게 되므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의 간통 사실이 입증된다면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이혼사유.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1. 위자료의 의미 

    *.혼인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3자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의 당사자의 신분사항, 재산상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역, 이혼사유, 유책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나, 그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1.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의 혼인 재산을 청산 및 부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 지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부부이외의 제 3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이란 재산을 그대로의 형태로 부부의 쌍방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각 재산에 대하여 쌍방의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 지분 또는 특정부분의 분할을 명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분할이란 대상재산을 경매하여 그 환가대금을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실무상 경매분할을 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금전분할은 분할대상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배우자에게 위 평가액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분할은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으로 이루어 지는데 실무상으로는 일시급이 대부분이지만 정기급 및 분할급의 방법도 가능 합니다.  

    4. 재산분할의 기준 

    *.현실적으로 재산증식의 기여도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수입,직업),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자활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방하시거나 전화 상담(02-587-1252)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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