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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4-10 09:38
    사문서 조작 고소를 했는데
     글쓴이 : 나상숙
    조회 : 854  
    사문서 조작 고소를 했는데

    A<고소인>    B<피고소인>



    주말농장 매수 계약서를 쓰는데

    B는 사전 사기칠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고 A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급서두르며 여기저기 도장 찍어야한다며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와 다음날 은행에 통장이 다되어 통장을 발급 받으려고 보니

    아차 도장을 B의 사무실에  빠뜨리고 온 것입니다.



    도장을 달라고 했는데도 주질 않아 이렇게 사문서 조작질 당했는데

    7개의 사문서중에서 5장은 그도장이 찍혀서 사문서로 판명이 됬는데

    2장은 A가 현제 갖고 있는 도장이 찍혀 정말 이상합니다.



    계약서 쓸당시 도장이 잘 안나오다 하여 도장 한개를 더꺼네 썼는데

    B가 확인도장(접어서 찍는곳) 찍는다며 B가 본인것 찍고 A것도 찍고 받았어요.

    그때 주말농장 주소 45-3을 준비해두었다 A몰레 얼른 찍은걸까요?

    A는 절대로 찍어준적이 없어요. 제가 왜 찍어줬겠어요.



    원레 7장 모두 사무실에 놓고온 도장이 찍혀야 모두 사문서 조작인데

    2장은 현제 A가 갖고 있는 도장이 찍힌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B가 제출한 2개의 문서가 맞다고 우깁니다.



    문제는 주말농장 사문서 조작질한 주소가 다릅니다.

    A가 제출한 주말농장 계약서의 주소는 30-2로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압류가 쳐있고

    B가 제출한 주말농장 계약서의 주소는 45-3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B가 노리는것은  가압류가 2백억 쳐있는 30-2로 주말농장을 분양했다가는 크게 사기에 걸릴것 같으니까

    계약당시 주소45-3을 준비해두었다가 급서두르며 A몰레 얼른 도장 찍어둔 치밀함 같은데요.



    A는 평생을 교사로 계약서 숫자 등기부등본 등등 보는 방법도 잘 모른다는것을 B가 잘 알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쳐 먹을려고 달려든것입니다.

    B는 건설업으로 이계통을 너무나 잘 아는 뺴꼼이지요.



    시원한 답변좀 주십시요.

    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lawfirm 13-04-10 15:40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거의 이해하였으나 궁금하신 요점이 무엇인지요?
    정확한 요지를 말씀하셔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입증이 가능하여야 고소해서 유죄를 다툴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87-1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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