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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1-07 16:47
    혼임빙자 간음죄 고소에 대해서 문의좀 할게요.
     글쓴이 : 이수희
    조회 : 824  
    안녕하세요???
    제 친구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론만 말하면 제 친구가 몇개월 동안 사귄남자하고 결혼 약속까지 한상태로 임신까지 한상테인데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고소 할 수 있다면 서류상 (예를들어 각서) 으로 증거가 될만한 게 필요한지 ..
    어떤 절차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도미1 11-11-07 16:50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는 청구하실수가 있지만 고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기를 출산하신다면 인지청구를 통하여 손외자로 등록시킬수는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이니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도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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