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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1-02 00:48
    양육비가 통상 어느정도 인지 정해져 있나요?
     글쓴이 : 임성민
    조회 : 979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질문좀 드립니다.
    처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네요.
    제가 전문직이라 평소에 가져다 준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니 제생활을 못할거 같고, 이래 저래 고민입니다.
    양육비가 통상 어느정도 인지 정해져 있나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로도미1 11-11-02 00:56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시 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비지급 금액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사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 참조)

    법원에서 정하는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들의 현재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자녀 1인당 금액을 정해 주고 있는바,
    그 금액은 통상 1인당 약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서 결정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소득자인데 비양육자라면, 아이의 나이, 그 동안의 교육상황, 그동안의 생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참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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