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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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3 21:53 분묘에 관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글쓴이 : 박종혁 조회 : 878   분묘에 관한 도움을 청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으로 토지 소유주인 상담인이 패소한 바 있으며 패소 이유는 30년간 분묘를 사용해온 것을 사용권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당시 소송중일 때 21기중 8기는 합의후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 나머지 분묘주인중 누군가가 산소주변에 뚝과 계단을 쌓는등 주변을 단장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로서 막을 방법이나 철거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장 합의본 산소 이장후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헤쳐 놓았는데 남은 산소주인들이 자기 맘데로 이장된 주변 토지를 단장하고 축대를 쌓는등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질문1: 이에 대한 불법건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질문2: 이들의 출입을 부분적으로라도 제한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입문 만들어 주변에 철망으로 막아 놓고 산소에 볼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제한적 출입만 허용하는법. 질문3: 산소가 없는 부분에 나무를 심거나 동물을 키우던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요?       총4000평 야산 인데 산소위치는 여기 저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질문4: 만약 지료를 청구 한다면 얼마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부디 좋은 방법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park978@hanmail.net 김사무장 12-04-04 17:52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정 면적내 주변토지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다른 부분에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분묘에 대한 지료청구는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87-1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귀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FONT></DIV> <DIV><SPAN id=f_prt class=jo></SPAN>&nbsp;</DIV> <DIV><SPAN class=jo><A href="javascript:hyperlink('F9E1DFAD5B99415E860026E414355578|18')" target=_blank><B>제18조</B></A>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BR></DIV> <DIV style="PADDING-LEFT: 15px">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DIV> <DIV style="PADDING-LEFT: 15px">&nbsp;&nbsp;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일정 면적내 주변토지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FONT>&nbsp;</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이것과 달리 다른 부분에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분묘에 대한 지료청구는 불가합니다.</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FONT>&nbsp;</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더 자세한 내용은 <B><FONT color=#c00000>02-587-1252</FONT></B>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FONT></DIV></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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