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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7-12 00:50
    거래 사기미수 및 도용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 김태영
    조회 : 1,012  
    제가 중고사이트에 판매중인 사진을 도용하여
    다른 중고사이트에 올려 거래를 하고 있던도중 거래중인 분께서
    사진이 같다는걸 알고 제게 말해주어 제가 그 게시글을 찾아가
    사기꾼이니 피해없길바란다라고 쓴후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나와있는 카톡주소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했더니
    글의 사진을 전부 지우고 금품적인 이득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사기미수죄는 없다고하며
    영업방해와 명예회손죄로 고소한다라고 말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람을 어떤 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사기 미수죄와 도용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와 증인은 있습니다.

    lawfirm 13-07-12 13:30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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