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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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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캐피탈 채무액의 배상명령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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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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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에 이곳에 글한번 남겼었습니다.
또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일단 전에 남긴 글은 아래 다시 남기구요..
아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 글 남겨봅니다.
작년 1월 말쯤 30년 지기 친구가 일하는데 필요하니 제가 한달만 운전면허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라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와이프 명의라도 한달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차가 한대 있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대신 와이프 명의로 차를 등록해뒀다가 한달뒤에 명의변경을 통해서 정리해준다고 하더군요.
워낙 친한 친구고 그동안 이런일이 없어서 저는 의심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명의등록하는데 필요하다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운전면허증을 친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이란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친구는 제 와이프 명의로 캐피탈에서 3700만원의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그 차를 담보로 맡기고 1200만을 빌려 자기 일을 하는데 썼다는걸 알게�습니다.
캐피탈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당시 친구가 와이프에게 "그 차는 에쿠스 차량이고 에쿠스 차량이 맞는지 확인전화가 올것이니 그전화만 잘 받아달라" 고 이야기 했고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는 그냥 "예" "예"만 하면서 인정했는데 그게 캐피탈에서 차량할부로 구입하는걸 녹취하는 과정이란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두달간 그 차량에 대한 할부금은 친구가 잘 갚아나가다가 친구가 벌인 사업이 안되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차량에 대한 할부금이 고스란히 와이프 한테 넘어오면서 매달 차량 할부금 독촉전화에 시달리다가 결국 친구와 그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유용한 사람을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여 지금은 고소서류가 1차 경찰조사가 끝나고 2차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친구는 제 와이프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여 차를 구매한후 그 차를 담보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 차량을 찾아보려구 친구를 닥달하고 닥달하여도 찾을수가 없어서 결국엔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고
대전에서 a라는 사람이 타고다니다가 발견되어 경찰에서 압수를 한후 조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사과정중 그 차를 운행하던 a란 사람은 자신도 그차를 20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여서 자기도 소유권이 있다고
차량을 돌려달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저희 입장과 a란 사람입장을 조사하여 검사지휘를 통해서 그 차량을 가환부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그 차량을 a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a란 사람에게 가환부 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가환부이구 그차량을 a란 사람이 소유한 시점부터 앞으로 일어나는 교통법칙금이나 사고에 대해선 a란 사람이 책임을 지니 걱정을 말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차량을 소유권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a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있구요.
조사한 경찰도 a란 사람은 대포차란걸 알면서도 구매했다고 하면서 그건은 따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a란 사람한테 가환부를 해준다는게 정당한건가요?
몇단계를 걸쳐서 차량이 a라는 사람에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서류는
현재 저희 와이프 명의의 차량등록부가 아닌 아닌 저희 와이프 이전의 등록된 명의의 차량등록부를 가지고 잇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그 차량의 명의는 현재 저희 와이프인데 a라는 사람 주장대로 소유권이 인정되어 차를 a한테 가환부 하는게 정당한건지요? 이 가환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도 잇나요?
가환부 결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은 안왔습니다. 가환부 되기 전에 저희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2. 최초 저희 와이프 명의를 도용하여 캐피탈에서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그 채무를 명의도용 사기를 친 저희 친구에게 넘길수도 있는건가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제가 친구에게 채무를 너에게 떠넘기는 방법이 있으면 너에게 넘길테니 적극적으로 그방법에 응해줄거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해준다고 하엿습니다
3.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이 일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부디 제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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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에 대한 대답은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배상명령 청구란 제도가 있더라구요..
1.위 사기건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대포차 할부금 370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2.검사가 위 사기건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결정할수도 있나요?
만약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저희쪽에서 진행할수도 있나요?
그런과정에 배상명령 청구를 진행할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양식과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게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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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