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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03 21:53
    분묘에 관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글쓴이 : 박종혁
    조회 : 875  
    분묘에 관한 도움을 청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으로 토지 소유주인 상담인이 패소한 바 있으며
    패소 이유는 30년간 분묘를 사용해온 것을 사용권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당시 소송중일 때 21기중 8기는 합의후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 나머지 분묘주인중 누군가가 산소주변에 뚝과 계단을 쌓는등
    주변을 단장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로서 막을 방법이나 철거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장 합의본 산소 이장후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헤쳐 놓았는데 남은 산소주인들이 자기 맘데로 이장된 주변 토지를 단장하고 축대를 쌓는등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질문1: 이에 대한 불법건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질문2: 이들의 출입을 부분적으로라도 제한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입문 만들어 주변에 철망으로 막아 놓고 산소에 볼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제한적 출입만 허용하는법.

    질문3: 산소가 없는 부분에 나무를 심거나 동물을 키우던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요?
          총4000평 야산 인데 산소위치는 여기 저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질문4: 만약 지료를 청구 한다면 얼마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부디 좋은 방법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park978@hanmail.net

    김사무장 12-04-04 17:52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정 면적내 주변토지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다른 부분에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분묘에 대한 지료청구는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87-1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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