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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02 17:14
    8세 여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
     글쓴이 : 김선호
    조회 : 867  
    최초 사고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엑셀을 밟는바람에 아이가 차에 끼인체 18m나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사망하였습니다.

    최초 사고지점 도로폭은 한쪽에 차량이 정차 되어있어 2.7m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한게 악셀은 밟은것 같다고 했답니다.

    (놀라서...그랬다는데 전 이해가 안됩니다.어떻게 18m나 가면서 인식을 못하는지..뺑소니하려고 한건 아닌지도 의심 스럽지만 도주가 아닌 현장에있었으니 심증만 갈뿐이지요....)

    스타렉스가 사각지역을 만든것 같긴하지만 속도는 낼수 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

    운전자는 음주도 아니고 무면허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서로 가서 기본조서를받고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형사 처벌    2.형사 합의    3.민사 합의    4.피해 보상 , 장례비용등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 부모가 할수있는일이 무엇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지 않았다면 악셀을 밟지 안았다면 골절과 타박상으로 넘겼을것을.....제길

    전문가  님들의 조언부탁 드립니다...

    현재 부모들은 말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정확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p.s 아직 조사중이구여 목격자는 아직 정확하지않은것 같습니다.

    같이 있던 8살아이가 최초목격자 입니다.

    (아이가 말하길 사고난 아이가 나가는데 사고가 났고 자기는 그자리에 멈췄다고 합니다)

    로도미1 12-04-02 20:46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일로 인해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가 피해자를 위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서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초기 부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가족이 수시로 수사진행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 봐야 겠지요.
     
    2. 수사가 종결처리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인지 벌금형으로 끝낼건인지 판단을 합니다. 물론 궁금해 하시는 처벌의 범위는 수사의 종결 내용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살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해 질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사자료 열람이 필수 있니다. 이 수사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 졌는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 되었는지, 향후 기소 이후 공판시에 가해자의 처벌이 약할 경우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도 수사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3. 가해자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 합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과 피해자의 금전적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가해자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강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민사 합의의 경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의 존재이유는 지급할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존재 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피해자 가족은 최대한 많이 수령하기를 원 할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은 관련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이길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일 경우 개인과 법률사무소의 합의금 차이가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중 하나가 과실율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1항과 2항에서 수사자료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면 과실율은 당연히 낮아 지겠지요. 그럼 보험금 지급율도 낮아 질수 있구요.
    그래서 초등수사 때부터 수사가 제대로 진행 되는지 지켜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장례비는 보험금 지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시 보험금에 포함되어 지급 될 것입니다.
     
    6.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사와 사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02-587-1252)로 내전하셔서 상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아동에 대한 특별취금에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①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②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③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④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 망 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세의 성인이었다면, 그 일실수입은 230,440,069원이다)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9.7.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 확정【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각공2009하,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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