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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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9 14:40 이혼을 하게되면 호적에 기록이 남나요? 호적에 빨간줄이라고 하든데 그게 뭔가요?  글쓴이 : 홍성희 조회 : 958   안녕하세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결혼 2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애기는 없구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호적에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요즘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더군요. 이게 뭔 말인가요. 부탁드립니다. 로도미1 11-11-29 14:53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 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했던 방식이고, 이제는 단순 기재만 됩니다. 현재 2008.1.1 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경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에 기록이 남을 것을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분들은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혼이 처음부터 완전무효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우선,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 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했던 방식이고, 이제는 단순 기재만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현재 2008.1.1 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BR>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BR>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로 인하여 개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경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BR>반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기록이 남아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때문에, 이혼시에 기록이 남을 것을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R></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결혼하는 분들은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인지 확인을 해야겠죠?</FONT></DIV> <DIV><FONT size=2>이혼이 처음부터 완전무효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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