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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1-08 20:38
    상속재산 재분할 심판청구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이성민
    조회 : 1,722  
    상속재산 재분할 심판청구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부친이 2008년 4월 초에 사망하셨으며, 그 후에 부친의 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시기 전에 아버님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여쭈어 보았더니 아버님은 A부동산은 본인 앞으로 상속한다고 저희 형제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부친을 노인 요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이 자기 부인(제수)과 함께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방적으로 병약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으며, 그곳에 가서 해당되는 A부동산을 동생 이름으로 유증서를 만들었고,  더하여 그A 부동산을 제수 앞으로 신탁계약서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하고 동생에게 물었더니 본 등기 들어갈 때 조정하면 된다고 본인에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A부동산은 2008년 2월 26일에 제수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명기) 그후에 제수는 본 A부동산을 유증서대로 신탁등기 말소를 하면서 동생 앞으로 2009년 2월 17일에 본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 원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순리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동생은 20여년전에 부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음으로 그 부동산이 본인이 혼자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더이상 대화의 진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몇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상속재산 재 분할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3년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본 건에 대하여서는 그 시효를

      어떻게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만일 3년 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본건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2. 심판청구를 하게 될 경우 동생이 현재 외국에 이민가서 거주(외국시민권 취득)하고 있는데 소송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재판을 하게 될 경우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상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도미1 11-11-08 20:41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은 이미 공동상속인 중에 1인에게 피상속인(부친)의 유일한 상속재산이 동생에게 모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더 이상의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를 운운할 수는 없고 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모두 증여 혹은 유증된 경우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1인의 상속인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홚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면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유류분 반환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1년 전에 동생이 부친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는 유증서를 보아서 유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현재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생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송을 유지하는데는 법률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 동생의 최후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다만 송달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생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소송당사자는 3번(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양쪽에 모두 있는 것이어서 위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이 걸릴 지 혹은 수 년이 걸릴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통상적으로 제1심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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