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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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3 08:53 전/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글쓴이 : 정미진 조회 : 1,823   안녕하세요 급하게 집을 구해서 약 1주일 정도 생활하다 계약(보증금:4000, 월세:60) 만료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제가 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서 월세를 지불하고있습니다. 약 2달정도가 다 되어가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부동산에 확인하니, 집주인쪽에서 약 2주전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하여서 집을 볼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저와의 계약은 종료가 된게 아닌가요? 집주인은 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월세)를 가계약금으로 보상을 받은거라 생각이 되는데 별개인가요?  집주인:"계약 파기되어 다음사람이 들어온게 아니니 저와의 계약은 종료된게 아니니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된다."       "파기된 계약은 저와 계약된것과는 완전 별개니 계약금 받은거랑은 상관없다"         집주인이 법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장황하게 이야기 해 주시던데, 결론은 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네요. 헌법재판소가서 판례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시던데.... 법에대해 무지한 저지만, 뭔가 부당한듯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lawfirm 13-08-23 18:00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계약종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하여 계약종료라 함은 계약이 성사되어 잔금을 치뤄 귀하에게 보증금반환하는 것을 임대인입장에서는 약정이라 받아들일 수 있고, 귀하의 주장은 판례상 이례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nbsp;</div> <div>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계약종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div> <div>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div> <div>따라서, 위 질문에 대하여 계약종료라 함은 계약이 성사되어 잔금을 치뤄 귀하에게 보증금반환하는 것을 임대인입장에서는 약정이라 받아들일 수 있고, 귀하의 주장은 판례상 이례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br />&nbsp;</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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