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질문게시판 질문게시판 문자상담 신청 출장상담신청 이용후기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3.♡.154.185) 손님 (207.♡.13.154) 손님 (40.♡.167.8) 손님 (3.♡.67.48) 손님 (52.♡.144.199) 접속자 5명 (M:0 / G:5) 오늘방문자 : 134 어제방문자 : 347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411,534

작성일 : 12-02-15 11:23 주민등록증위조법  글쓴이 : 김흥년 조회 : 1,170   제 집사람이 아는 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쳐 강원랜드 입장하는곳에서 걸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도미1 12-02-15 12:51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을 부정사용 하는 것은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분의 주민등록을 훔쳐서 사용했다고 하니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구요.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차 기재하신 연락처는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타인의 주민등록을 부정사용 하는 것은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다른분의 주민등록을 훔쳐서 사용했다고 하니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구요.</FONT></DIV> <DIV><FONT size=2>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해 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 개인정보 보호차 기재하신 연락처는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FONT></DIV>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