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 접속아이피: 13.58.119.195 | admin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

    		 

      

    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질문게시판
    질문게시판
    문자상담 신청
    출장상담신청
    이용후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숫자입력


    손님 (217.♡.194.254)
    손님 (13.♡.173.103)
    손님 (217.♡.194.245)
    손님 (217.♡.194.250)
    손님 (18.♡.195.34)
    손님 (217.♡.194.251)
    손님 (18.♡.163.159)
    손님 (217.♡.194.242)
    손님 (3.♡.70.244)
    손님 (18.♡.206.26)
    손님 (217.♡.194.246)
    손님 (216.♡.66.238)
    손님 (3.♡.189.250)
    손님 (217.♡.194.252)
    손님 (3.♡.152.71)
    손님 (3.♡.76.166)
    손님 (217.♡.194.248)
    손님 (217.♡.194.243)
    손님 (18.♡.84.127)
    손님 (3.♡.171.46)
    손님 (18.♡.200.164)
    손님 (3.♡.53.196)
    손님 (18.♡.225.188)
    손님 (3.♡.74.141)
    손님 (18.♡.49.54)
    손님 (217.♡.194.249)
    손님 (18.♡.114.25)
    손님 (154.♡.249.208)
    손님 (3.♡.229.161)
    손님 (3.♡.51.206)
    손님 (3.♡.206.219)
    손님 (217.♡.194.240)
    손님 (47.♡.52.245)
    손님 (3.♡.206.43)
    손님 (3.♡.23.133)
    손님 (217.♡.194.244)
    손님 (18.♡.164.176)
    손님 (3.♡.109.75)
    손님 (13.♡.119.195)
    손님 (217.♡.194.241)
    손님 (52.♡.144.182)
    손님 (3.♡.105.220)
    손님 (3.♡.141.212)
    손님 (13.♡.24.19)
    손님 (40.♡.167.33)
    손님 (18.♡.112.152)
    손님 (217.♡.194.253)
    손님 (3.♡.164.80)
    손님 (18.♡.202.174)
    손님 (3.♡.4.181)
    손님 (52.♡.240.26)
    손님 (18.♡.179.161)
    손님 (3.♡.195.16)
    손님 (47.♡.49.135)
    손님 (17.♡.227.78)
    손님 (18.♡.6.85)
    손님 (40.♡.167.75)
    손님 (3.♡.248.1)
    손님 (40.♡.167.254)
    손님 (3.♡.112.217)
    손님 (3.♡.146.152)
    손님 (3.♡.240.75)
    손님 (18.♡.184.209)
    손님 (3.♡.253.31)
    접속자 64명 (M:0 / G:64)

    오늘방문자 : 753
    어제방문자 : 404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430,441

     
    작성일 : 12-02-20 18:09
    질문글이 삭제되었네요. 답변글입니다.-안녕하세요!! 무척 궁금한데 아주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글쓴이 : 로도미1
    조회 : 513  

    -안녕하세요!!  무척 궁금한데 아주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질문글이 삭제 되었네요. 답변글입니다.

    원문:

    내용 : 어떤 사람을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는 신청 중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가 되어 그 사람의 재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소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선고가 되기 전에 그사람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되어 재산관리인의 자격(?)이 종료되고, 그사람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었을 경우,
        1)재산관리인이 신청한 위 '재산처분에관한 소송'에서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2)그 소송이 무효가 되고 그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후견인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인지  요

       
      혹시 명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면  비슷한 거라도 몇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도미1 12-02-20 18:11
     
    1.재산관리인이 신청한 위 '재산처분에관한 소송'에서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그 소송이 무효가 되고 그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될것이고 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3.후견인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인지  요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지 않습니다.

    4.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