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상 속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채 권 형 사 회생·파산 질문게시판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소개

법률서비스 FAQ 지식 판례 사례 서식 기타자료 기타서식 이곳에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 011 016 017 019       숫자입력 손님 (190.♡.10.5) 손님 (138.♡.250.69) 손님 (115.♡.33.214) 손님 (186.♡.172.36) 손님 (90.♡.178.199) 손님 (88.♡.156.109) 손님 (103.♡.172.137) 손님 (190.♡.88.31) 손님 (85.♡.96.207) 손님 (85.♡.96.203) 손님 (85.♡.96.198) 손님 (85.♡.96.209) 손님 (185.♡.171.12) 손님 (185.♡.171.11) 손님 (85.♡.96.208) 손님 (10.♡.64.96) 손님 (40.♡.167.78) 손님 (85.♡.96.194) 손님 (85.♡.96.206) 손님 (49.♡.172.35) 손님 (94.♡.215.173) 손님 (122.♡.73.139) 손님 (178.♡.214.51) 손님 (185.♡.171.1) 손님 (185.♡.171.10) 손님 (40.♡.167.121) 손님 (85.♡.96.193) 손님 (85.♡.96.210) 손님 (31.♡.118.10) 손님 (103.♡.68.225) 손님 (103.♡.125.58) 손님 (185.♡.171.17) 손님 (185.♡.171.4) 손님 (85.♡.96.199) 손님 (85.♡.96.197) 손님 (185.♡.171.7) 손님 (185.♡.171.14) 손님 (85.♡.96.211) 손님 (95.♡.200.240) 손님 (185.♡.171.6) 손님 (85.♡.96.205) 손님 (185.♡.171.8) 손님 (40.♡.167.48) 손님 (185.♡.171.13) 손님 (185.♡.171.2) 손님 (85.♡.96.201) 손님 (86.♡.14.106) 손님 (40.♡.167.41) 손님 (91.♡.69.198) 손님 (95.♡.91.79) 손님 (85.♡.96.202) 손님 (185.♡.171.15) 손님 (5.♡.149.108) 손님 (216.♡.229.67) 손님 (185.♡.44.213) 손님 (37.♡.138.58) 손님 (65.♡.86.246) 손님 (185.♡.171.5) 손님 (201.♡.117.113) 손님 (199.♡.54.128) 손님 (103.♡.36.135) 손님 (103.♡.55.253) 손님 (45.♡.186.177) 손님 (93.♡.81.75) 손님 (85.♡.96.200) 손님 (185.♡.171.9) 손님 (185.♡.171.19) 손님 (37.♡.99.192) 손님 (107.♡.54.105) 손님 (24.♡.34.63) 손님 (185.♡.218.116) 손님 (46.♡.121.89) 손님 (185.♡.171.18) 손님 (217.♡.139.219) 손님 (92.♡.222.131) 손님 (185.♡.171.16) 손님 (85.♡.96.196) 손님 (120.♡.37.12) 손님 (80.♡.84.29) 손님 (73.♡.175.125) 손님 (207.♡.209.195) 손님 (94.♡.111.198) 손님 (79.♡.203.194) 손님 (85.♡.96.204) 접속자 84명 (M:0 / G:84) 오늘방문자 : 3,805 어제방문자 : 4,066 최대방문자 : 9,154 전체방문자 : 4,093,746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의 효력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기타] 로도미1 11-07-27 15:07 1,240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의 효력은? 질 문 : 확정일자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게되나요? 답 변 :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 설 :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처럼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참조판례 : 99다7992    ▲ [경매]-경매나 공매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  ▼ [이혼]-이혼방법-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e-mail : lawdomi@gmail.com
	Copyright(c) www.lawdomi.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