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천 계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4년전에 찾아온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고, 조그마하게 운영하던 건축자재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인하여 집에도 찾아오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할수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한달 수입 100만원으로 30만원 회생비 내고, 나머지 70만원으로 살려니 힘이 들어서 회생비를 못내서 실효 되었습니다. 일이 만은것도 아니고 월급이 제때 나오는것도 아니어서 파산을 하기로 마음 먹고 법무법인 ㅁㅇ에 의뢰를 하였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희망이라는게 없는건가요? 저희에게 남은것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이 24평 아파트 지킬수 있나요? 남편 채무는 신용회복기금에 3천정도 있습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딱한 처지는 이해하지만 부동산이 있어서 파산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을 권하고 싶지만 채무로 보아서 개인회생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신용회복기금과 채무조정을 받으시던지 신용회복을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파산을 한다면, 재산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정리한후 가능하나, 본인의 소유 재산이 부채를 훨씬 상회하므로 파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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