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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로도미1 11-06-12 07:33 1,393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의 관할 법원은 ?
원칙적 관할법원은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본다.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이 되며,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 또는 파산산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2.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3. 채무자의 주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