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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로도미1 11-06-10 04:11 1,358       [개인파산]-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내가 가진 채무내역을 찾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 이후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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