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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비-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6-10 03:51 1,280       1. 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문)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가사소송(마류사건)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해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이혼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사]-가사조정절차  ▼ [가사]-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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