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를 규정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을 제정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부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 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액, 의무위반 기간,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과 액수를 결정)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명의 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준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이하는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 신탁 행위를 교사(쉽게 말하면 명의신탁할 생각이 없었는데 꼬드기거나 부추기는 것)하거나 방조(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1995. 7. 1. 이후에 명의 신탁을 한 경우만 적용되고, 1995. 6. 30.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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