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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수벌금형제도(日數罰金刑制度)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10-07 22:41 1,322       [형사]-일수벌금형제도(日數罰金刑制度)란? 일수벌금형제도란 벌금형을 벌금의 일수와 1일 벌금액으로 구분하여 선고하는 방식이다. 즉, 범죄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우선 벌금일수를 정하고, 다음에 범죄인의 경제상태 및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1일 벌금액을 결정한 후 양자를 곱하여 전체 벌금액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에 대비된 제도이다. 총액벌금형제도란 범죄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행위의 종류와 정도에만 근거하여 벌금총액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에 비하여 희생동등의 원칙에 층실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산정방법이 너무 기교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기소유예처분-폭행사실 없는 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형사]-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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