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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자격시험의 허위 안내로 교재구입 등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손해배상] 로도미1 11-09-26 23:16 1,802       [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자격시험의 허위 안내로 교재구입 등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질문: 乙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고, 甲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달된 교재, 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乙회사에 수 차례 해당시험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 주겠다고 만 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시험의 실시계획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甲은 그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하급심판례를 보면,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나457 판결). 또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0.3.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회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믿고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헛수고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사]-청문배제-청문 배제 협의에 의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  ▼ [민사]-임대차보호법-임차주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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