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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10-08 18:06 2,161       [형사]-성범죄-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관보 등에 게시되어 공개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사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성폭력-성폭력증거확보방안-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부동산소송]-대리권-주택신축공사 수급인 이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대리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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