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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채권] 로도미1 11-09-12 20:33 1,523       [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질 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 설 : 채권자인 위탁한 자가 가져갈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령을 지체한 데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됩니다. 따라서 위탁한 자가 보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관자는 그 고추의 변질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해 질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61조;제400조 참조판례 : 96다56313,94다26646 [채권추심대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권]-손해배상-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손해배상청구여부)  ▼ [채권]-제3채무자-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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