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고, 은행도 부주의로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지 않아 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보증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는 채무이므로 주채무를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본인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 일부변제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주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도 주채무로 인해 부활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 [형사]-피해자-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9-06 16:47 
1,596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