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형법상 손괴인데, 행위의 '객체'와 '행위' 측면에서 통상의 손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손괴란 물건을 부수거나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나 형법상 손괴의 의미는 이보다 넓습니다. 행위의 객체를 살펴보면 1)재물이란 일부 공익 건조물이 포함된 재산죄의 재물을 말하고 2)문서란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제외한 타인 소유의 자기 문서를 일컬으며 3)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의한 정보 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괴죄의 행위란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위의 객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데 1) 손괴는 재물 또는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2) 은닉이란 재물, 문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며 3) 기타 방법이란 손괴,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간통-간통고소와 이혼소송에 관한 질문?
▼ [형사]-불심검문-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10-03 19:08 
2,176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