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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復權)이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로도미1 11-06-01 03:51 1,266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2) 송달료 :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 소재 건물 북관 1층)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이후에 압류해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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