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서울시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자가 경과실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 변 :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해 설 : 신원본인이 그 직무상 귀책사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 신원보증인도 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채무가 존재하여야만 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국가배상법상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경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 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그 결과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없게 됩니다.
참조법령 : 신원보증법 제2조-제8조,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 79다1946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권]-보증보험-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채권]-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9-05 02:25 
1,899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