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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채권누락......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야옹이 11-05-27 16:09 926       누락채권이 있다는걸...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억원이라는 보증채무에 대한 재판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항소해야 하나요?  항소하면 면책에 대한 것을 주장할수 있을런지요.. 답변 일단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면책의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실수로 누락한 채무라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실수로 누락한 채무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파산신청 당시 파산신청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이 개인회생 채권에속하나요?  ▼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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