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전형적인 범죄행위 ·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치상 · 뺑소니운전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폭력
- 관련 법률 · 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폭행 · 상해 · 가정폭력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 행사 · 공무집행방해 · 살인
○ 절도
- 관련 법률 · 형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절도 · 상습절도 · 주거침입
○ 사기․횡령․배임
- 관련 법률 · 형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사기 · 횡령, 업무상횡령 · 배임, 업무상배임 · 유사수신행위 · 다단계판매행위
○ 위증․무고
- 관련 법률 · 형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위증 · 무고
○ 성폭력
- 관련 법률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강간 · 준강간 · 특수강간 · 강제추행 · 주거침입․절도강간등 · 특수강도강간등 · 특수강간등 · 특수강제추행등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강간등상해․치상 · 강간등살인․치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 청소년 성매수
○ 성매매
- 관련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윤락행위 ·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행위 ·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기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행위
○ 지적재산권침해
- 관련 법률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시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 중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 · 정당한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크게 저해한 행위
○ 식품․보건
- 관련 법률 · 식품위생법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부정 식품․의약품 등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판매한 행위 · 무면허 의료 행위 · 의약품 허위 표시 위반 행위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 무허가, 미신고 영업 행위
○ 환경
- 관련 법률 · 수질환경보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자연환경보전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소음⋅진동규제법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해양오염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폐수, 대기오염물질, 오수․분뇨 등의 방류나 방출 ·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 방지 시설의 임의 철거 및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 설치
○ 부동산투기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로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행위 · 탈세, 투기 목적 또는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대규모로 미등기 전매를 하 거나 명의신탁 행위 ·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중개 행위
▲ ☆형사사건☆-형사범죄-공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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