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이혼 소송 시 전업 부부의 재산 기여도와 재산 분할
이혼 소송에서 전업 부부의 재산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할까요?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인데
재산 분할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재산 형성에 얼만큼의 기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일정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사에만 전념해온 전업 주부의 경우, 재산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 주부라고 해도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고
기존 재상을 재투자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40~50 % 정도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결혼 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 주부는 물론이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 분할 재산 가치 평가, 재산 기여도, 채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재산 분할에 끼어들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란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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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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