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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이혼-가장이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10-21 16:00 1,562       [가장이혼]-이혼-가장이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의 입장은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및 이혼의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위하고 있는 이상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판시하고 있습니다.(76도107판결 참조) 2.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노임청구를 하기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형식주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므171판결 참조)   [가장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사유]-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란?  ▼ [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 기여도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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