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나 양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 ⑵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⑶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⑷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⑸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파양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제806조).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위자료-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이혼]-양육비-이혼 후 양육비 급증!!!!!!!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10-12 22:26 
2,099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