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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탁금-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타] 로도미1 11-09-16 23:34 2,762       [민사]-공탁금-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1. 본안소송이 종료되기전에는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2.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1)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 - 바로 담보취소결정 (2)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 (가)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 회수가능 (나)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 회수가능(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사]-해외-이혼사유-日 '이혼공작 전문회사' 성행  ▼ [공탁금]-공탁금 회수(출급)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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