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중 비전문적이고 불성실한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낭패를 본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 의뢰인이 00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그 사무소는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광고도 많이 내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아주 큰 사무소 였습니다.
그런데 기각사유가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일반 사무소에서 처리한다면 놓질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사안이지만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무소에서는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제대로 대처도 해주지 않고 처음부터 잘못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니 그 사무소에가서 서류를 받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더 더 황당한 것은 서류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법원에 원본환부신청을 하여 필요서류와 보정사항을 확인하고는 너무나 무성의 하고 채무자는 안중에도 없는 안이한 서류작성에 또 한번 놀라면서 다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당시 월 6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 제출한 것보다 훨씬 작은 월 15만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렇든 회생과 파산법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단지 틀에 박힌듯이 서류를 작성하면 결국 채무자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시간이 제법 걸리는 사건입니다.
서류만 제출하고 모든 일을 다했다고 의뢰인과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무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너무나 많은것이 궁금하고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채권자의 빚독촉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것이라는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책까지 다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행 거래는 해도 되는지?
등등 의뢰한 사무소에 의지 할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타 사무소에 비싼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맡겼는데 저희 카페나 무료상담실에 이런저런 문제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두가지 입니다. 대부분 서류작성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이와같은 답변을 못해주는 경우나 일단 서류접수후에는 상담을 잘해주지 않는경우 입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하였으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눈치를 보면서 궁금한것을 물어봐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전문적이지 못하여 답변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사건만 맡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타 사무소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하여 계약하고 담당자 한사람이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할정도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전화 받기도 귀찮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소마다 사건을 처리하는 노하우와 법률서비스가 다르니 의뢰인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낭패를 보지 않으셔야 할것입니다.
▲ [개인파산]-개인파산자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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