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 개념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있습니다.
위 손해 중 정신상 손해를 특별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화해이혼, 혼인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이혼사유인 ‘개별적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과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폭행, 협박, 학대 등으로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 중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라는 지위나 신분법상의 이익 상실,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에 대한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등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 후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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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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