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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단폭행 처벌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10-07 22:44 2,464       [형사]-집단폭행 처벌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단순 폭행범(형법 제260조)은 동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서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그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폭행이 2인이상의 공동으로 볼 것인지, 형법상 특수폭행죄의 단체 또는 다중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의 집단폭행은 1/2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1/2가중처벌이 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성추행-지하철성추행 분석  ▼ [법률지식]-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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