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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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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최고관리자
 11-05-19 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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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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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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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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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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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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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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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공고료, 송달료(본인은 인지대 2,000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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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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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아래의 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 접수창구에 신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③ 60세 이상인 자 -> 제출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소명
④「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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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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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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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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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05-19 05:01:18 기본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05-21 18:55:08 자주하는질문 모음 게시판입니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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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최저 생계비
 ▼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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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