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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국적법-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식] 로도미1 11-09-26 00:25 1,395       [법률지식]-국적법-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질문: 국적선택 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과 자동상실되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는? 답변 : ○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2010.5.4.부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자의 국적자동상실제도 폐지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 공포일(2010. 5. 4.) 현재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종전법에 따라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 5. 4.) 현재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 공포일(2010. 5. 4.) 현재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병역을 해소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때에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 5. 4.) 현재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국적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률지식]-국적법-개정국적법-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법률지식]-국적법-개정 국적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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