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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보증책임-약속어음 배서의 경우 민사상 보증책임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채권] 로도미1 11-11-05 00:45 3,129       [약속어음]-보증책임-약속어음 배서의 경우 민사상 보증책임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거나 채권자가 배서인의 보증이 없었다면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배서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지울 수는 없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서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민사상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배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배서인은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통]-이혼각하-이혼소송의 소장각하가 간통죄 고소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구상권]-약속어음-소멸시효-장래 발생할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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