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
- 심급-3심제
판결선고일로부터 항소기간은 28일
- 확정증명서 발급가능
- 외국 각국의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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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 심급-2심제
1심 불복기간은 중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이며, 2심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확정증명서 발급제도는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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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 심급- 3심제
불복기간은 판결선고 후 판결문 송달전 또는 판결문 송달 후 20일 이내임.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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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 심급- 3심제
불복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임.
- 확정증명서 발급 제도는 명확치 않음. 다만, 법원을 통해 이혼한 개인은 최종법원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민혼인등록부에 등록하면 이혼증명서를 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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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 심급-1심제
불복이 허용되지 않음.
- 외국의 이혼판결
외국인이 주재국에서 네팔인과 혼인한 이후 네팔정부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네팔에서 이혼을 하여야 함. /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 관련서류를 네팔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네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음. |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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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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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
- 심급-1심제(지방법원 전속관할),
구왕국인 Kandy지역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토착법령이 적용됨. /지방법원의 이혼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동일법원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됨.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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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 심급-1심제(종교간 차이가 있음)
- Dissolution of Marriage 소송은 불복이 안되나,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마약, 알콜중독, 간통, 강간 및 성적학대 인 경우의 이혼판결에 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가능함.
- Simple Dissolution of Marriage 소송은 위자료 소송의 성격으로 3심제가 적용됨.
- 확정증명서 발급 없음. 판결문 자체임(Judgement and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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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 심급-3심제
- 확정증명서 발급가능(특별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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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
- 심급-3심제
- 확정증명서 발급가능(이혼증명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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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 심급-3심제
- 확정증명서 발급가능 (판사가 판결선고 한 후 승소한 변호사 측에서 판사의 판결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판사가 이에 서명하면 이를 재판의 확정증명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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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로 |
- 심급-1심제(이혼절차에 부수한 150만 싱블 이상의 재산분할소송은 2심제)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 가정법원이 임시이혼증명서를 발급함. 이혼 판결 3개월 이후에는 확정이혼증명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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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 심급
-이슬람교도 : 종교법원이 관할하며 3심제, 혼인 및 이혼기록은 면단위의 종교사무소에서 관장
-비이슬람교도 : 일반법원이 관할하며 3심제임, 혼인 및 이혼기록은 시,군단위의 민사기록사무소에서 관장
-종교가 상이한 부부 :종교가 상이한 사람들간의 혼인은 불가함.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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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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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 십급-3심제(대부분 1심 및 2심에서 판결종료)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이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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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 |
- 심급-3심제(이혼은 연방법원이 아닌 각 주법원관할)
- 확정증명서 발급불가-판결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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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
- 심급-2심제, 판결확정시기는 재판일로부터 확정되며 15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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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
- 심급-3심제, 판결선고이후 5일이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됨.
-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단, 노동법무부 산하 신분등록청에서 판결문을 근거로 이혼증명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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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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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
- 심급- 1심제(쌍방무과실원칙)
-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이혼판결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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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 심급-4심제(통상 2심에서 종료)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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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 절차 : 영국법에 의한 이혼사유는 일방의 부정행위, 비합리적인 행위, 가출, 2년 또는 5년의 별거의 경우에 성립됨. 우리와 같은 3심제가 아님.
이혼소송제기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7일이내에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판사는 이혼신청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원에 따라 가이혼증명서를 발급함.
이혼신청자는 가이혼증명서 발급 후 6주 이내에 이혼확정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불복신청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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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
- 심급-3심제
- 확정증명서 발급불가(이혼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이혼문서장석을 의뢰, 법원의 승인을 밝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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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 심급-3심제
불복기간은 1심은 확정판결 이후 1개월, 2심은 2개월임.
-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항소법원 또는 상고심에서 접수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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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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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
- 심급-2심제
혹인 후 1년이내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음.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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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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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티리아 |
- 심급-3심제(불복기간은 14일)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협의이혼증명서, 소송에 의한 이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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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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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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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만크 |
- 심급-3심제
각급 법원판결 이후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주가 지나면 해당심급의 판결이 확정됨
- 이혼증명서 발급 가능(이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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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
- 심급
이혼은 각 지방법원에서 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이혼신청과 관련, 법원의 심리와 판결제도가 없음. 다만, 부부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문제에 관하여는 판결로 가능함.
- 특징
이혼신청서 접수후 6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음. 기관 경과시 이혼이 승인됨.
2년간 별거한 경우에도 동일.
법원의 이혼승인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서면으로 숙려기간이 시작된 이후(서류접수 이후) 1년 이내 이혼선언이 이루어져야 함.
-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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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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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
- 심급-2심제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에 불복시 대법원에 상고
법원판결 이후 15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경과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됨.
-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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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 심급 -2심제
불복기간 10일, 중앙 및 지방정부 각 동일함.
-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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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
- 심급-3심제
불복기간 3개월
-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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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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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
- 심급-2종
관습혼인제(1부다처제)-4심제
법률혼인제(1부1처제)-3심제
- 특징
혼인을 한 지 2년 이내에는 일방당사자의 간통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법원의 특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확정증명서 발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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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
- 심급-3심제
-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 이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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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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