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지식]-운전면허정지의 구제 방법
운전면허정지의 구제 방법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나 자동차등록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의의가 있으면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운전면허 행정처분 → 이의신청 →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처분 감경ㆍ확정
취소ㆍ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운전면허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감경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다)
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 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 번호 │ │(도로교통법) │ ┃
┠───┼──────────┼──────┼──────────────────────┨
┃ 1 │교통사고를 일으키 │제9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
┃ │고 구호조치를 하지 │ │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 │아니한 때 │ │ ┃
┠───┼──────────┼──────┼──────────────────────┨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
┃ │운전한 때 │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 ┃
┃ │ │ │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 ┃
┃ │ │ │게 한 때 ┃
┃ │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 ┃
┃ │ │ │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 │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
┃ │ │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 ┃
┃ │ │ │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 ┃
┃ │ │ │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
┃3 │술에 취한 상태의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 ┃
┃ │측정에 불응한 때 │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
┃ │ │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 ┃
┃ │ │ │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
┃4 │다른 사람에게 운전 │제93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
┃ │면허증 대여(도난, │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 │분실 제외)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 ┃
┃ │ │ │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 ┃
┃ │ │ │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 │ │ │ ┃
┃ │ │ │ ┃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
┃ │ │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
┃ │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 ┃
┃ │ │ │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
┃ │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 │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
┃ │ │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
┃ │ │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 ┃
┃ │ │ │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
┃ │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
┃ │ │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
┃ │ │ │사람 ┃
┃ │ │ │ ┃
┃ │ │ │ ┃
┠───┼──────────┼──────┼──────────────────────┨
┃6 │약물을 사용한 상태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 ┃
┃ │에서 자동차 등을 │ │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 ┃
┃ │운전한 때 │ │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 ┃
┃ │ │ │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 ┃
┃ │ │ │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
┃7 │정기적성검사 불합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 ┃
┃ │격 또는 정기적성검 │ │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
┃ │사 기간 1년경과 │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
┃8 │수시적성검사 불합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 ┃
┃ │격 또는 수시적성검 │ │사 기간을 초과한 때 ┃
┃ │사 기간 경과 │ │ ┃
┠───┼──────────┼──────┼──────────────────────┨
┃9 │면허증 갱신기간 경 │제93조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
┃ │과에 따른 정지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 ┃
┃ │110일 경과 │ │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 ┃
┃ │ │ │을 경과한 때 ┃
┠───┼──────────┼──────┼──────────────────────┨
┃10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
┃ │기간중 운전행위 │ │ ┃
┠───┼──────────┼──────┼──────────────────────┨
┃11 │허위 또는 부정한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
┃ │수단으로 운전면허 │ │때 ┃
┃ │를 받은 경우 │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
┃ │ │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 ┃
┃ │ │ │전면허를 받은 때 ┃
┃ │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 ┃
┃ │ │ │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
┃ │ │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 │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 │자동차를 운전한 때 │ │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
┃ │ │ │때 ┃
┠───┼──────────┼──────┼──────────────────────┨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여 범죄행위를 한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때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 │ │ ·약취·유인·감금 ┃
┃ │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
┃ │ │ │한한다) ┃
┃ │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
┃ │ │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 ┃
┃ │등을 훔치거나 빼앗 │ │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 │은 때 │ │ ┃
┠───┼──────────┼──────┼──────────────────────┨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 ┃
┃ │운전면허시험에 응 │ │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 ┃
┃ │시한 때 │ │에 응시한 때 ┃
┠───┼──────────┼──────┼──────────────────────┨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 ┃
┃ │공무원 등에 대한 │ │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 │폭행 │ │ ┃
┠───┼──────────┼──────┼──────────────────────┨
┃17 │연습면허 취소사유 │제93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 ┃
┃ │가 있었던 경우 │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
┃ │ │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
┃ │ │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
┃ │ │ │포함한다) ┃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 │(도로교통법) │ ┃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 │제93조 │110 ┃
┃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 ┃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제44조제1항 │100 ┃
┃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 ┃
┠──────────────────────────┼──────────┼──┨
┃3.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 │제93조 │90 ┃
┃사입건된 때 │ │ ┃
┠──────────────────────────┼──────────┼──┨
┃ │ │ ┃
┃ │ │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제35조제1항 │ ┃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 │ │ ┃
┃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 │ │40 ┃
┃다) │ │ ┃
┃ │ │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 │제48조 │ ┃
┃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 │ ┃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 │ ┃
┃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제138조 및 제165조 │ ┃
┃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
┃9. 속도위반(40㎞/h 초과) │제17조제3항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 ┃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92조제2항 │ ┃
┠──────────────────────────┼──────────┼──┨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 ┃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4항 │ ┃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1항·제2항 │ ┃
┠──────────────────────────┼──────────┼──┨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 │제14조제2항·제4항, │ ┃
┃로변경 포함) │제60조제1항 │ ┃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 ┃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 │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2항, │ ┃
┃ │제60조제2항 │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2항 │ ┃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 ┃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 ┃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 ┃
┗━━━━━━━━━━━━━━━━━━━━━━━━━━┷━━━━━━━━━━┷━━┛
(주)
1.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 한다.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구분 │벌점│내용 ┃
┠───┬────────┼──┼────────────────────────┨
┃인적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피해 ├────────┼──┼────────────────────────┨
┃교통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사고 ├────────┼──┼────────────────────────┨
┃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
┃ │ │ │이 있는 사고 ┃
┃ ├────────┼──┼────────────────────────┨
┃ │부상신고 1명마다│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불이행사항│적용법조 │벌점│내용 ┃
┃ │(도로교통법)│ │ ┃
┠─────┼──────┼──┼───────────────────────┨
┃ │ │ │ ┃
┃ │ │ │ ┃
┃교통사고 │제54조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
┃야기시 조 │ │ │도주한 때 ┃
┃치 불이행 │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
┃ │ │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
┃ │ │ │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 │ │30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 ┃
┃ │ │ │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
┃ │ │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
┃ │ │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 ┃
┃ │ │ │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60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
┃ │ │ │신고를 한 때 ┃
┃ │ │ │ ┃
┃ │ │ │ ┃
┗━━━━━┷━━━━━━┷━━┷━━━━━━━━━━━━━━━━━━━━━━━┛
[운전면허 구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1-06-28 05:58 
1,915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