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파산면책 진행시 중요사항 [면책 가능여부판단]
파산면책을 받기위해서 중요한 체크사항
# 채무금액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채무 원금이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되어야지만
자격이 되며, 3000만원 이상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일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파산면책 신청이 많이 까다로와져서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채무발생시기
파산면책의 경우 최근 2년이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파산면책을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켜서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금액이 크더라도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힘든 것입니다.
# 채무발생경위
파산면책에 있어서 채무의 발생 경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도박으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주식투자등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그리고 채무자의 과소비등으로인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힘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개인사채가 있는가의 여부
파산면책 신청에 있어서 채무중에서 개인 채권자가 있는경우에는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채권자의 경우 이의신청도 상당히 많이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개인채권자는 되도록이면 파산면책을 안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면책 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재산여부
파산면책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이 있는경우에는 무조건 파산면책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즉, 신청자격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 하며, 법원에서 가장 까다롭게 판단하는것이
채무자나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는경우에는(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파산면책 보다는 다른 채무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 채무자의 연령 및 경제적인 능력
쉼게 말씀드려서 채무자가 충북히 일을 할수 있는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채무자가 몸이 안좋아서 진단서가 나오거나
가령 채무자가 일을하고 있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라던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 이후에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11-06-23 22:17 
1,130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