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자전거교통사고-자전거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차가운 겨울바람이 봄의 기운으로 내년을 기역하고 모두 사라지니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날씨 입니다.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업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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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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