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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공소시효-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식] 로도미1 11-09-25 18:55 2,041       [법률지식]-공소시효-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적용법조 죄명 공소시효 ◎ 내란의 죄 ◎ 87조1호/2호 폭동에 의한 내란죄 15년 87조3호 5년 88조 내란목적의 살인죄 15년 89조 내란죄의 미수범 87/88조 적용 90조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년 ◎ 외환의 죄 ◎ 92조 외환유치죄 15년 93조 여적죄 15년 94조1항 모병이적죄 15년 2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0년 95조 시설제공이적죄 15년 96조 시설파괴이적죄 15년 97조 물건제공이적죄 10년 98조 간첩죄 15년 99조 일반이적죄 10년 100조 외환죄의 미수범 92내지 99조적용 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보선동선전죄 7년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년 ◎ 국기에 관한 죄 ◎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죄 5년 106조 국기국장의 비기죄 3년 ◎ 국교에 관한 죄 ◎ 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5년 108조1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5년 2항 3년 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죄 3년 111조 1,2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7년 3항 동 예비음모죄 3년 112조 중립명령위반죄 3년 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5년 ◎ 공안을 해하는 죄 ◎ 114조1항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죄의공소시효적용 2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7년 115조 소요죄 7년 116조 다중불해산죄 3년 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3년 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3년 ◎ 폭발물에 관한 죄 ◎ 119조 폭발물사용죄 15년 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7년 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죄 7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조 직무유기죄 3년 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5년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5년 125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5년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3년 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3년 128조 선거방해죄 7년 129조1항 단순수뢰죄 5년 2항 사전수뢰죄 3년 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5년 131조 1,2항 뇌물후부정처사죄 7년 3항 사후뇌물죄 5년 132조 알선수뢰죄 3년 133조 증뇌물전달죄 5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6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138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 3년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년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년 141조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5년 2항 공용물의 파괴죄 7년 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5년 144조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0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3년 146조 특수도주죄 5년 147조 도주원조죄 7년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7년 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151조 범인은닉죄 3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조1항 위증죄 5년 2항 모해위증죄 7년 154조 위증의 감정 통역 번역죄 5년 154조 152조2항 모해위증의 감정 번역 통역죄 7년 155조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5년 2항 증인은닉죄 5년 3항 모해증거인멸죄 7년 ◎ 무고의 죄 ◎ 156조 무고죄 7년 적용법조 죄명 공소시효 ◎ 신앙에 관한 죄 ◎ 158조 장식등의 방해죄 3년 159조 사체등의 오욕죄 3년 160조 장묘의 발굴죄 5년 161조1항 사체등의 영득죄 5년 2항 분묘발굴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3조 변사자의 검시방해죄 3년 ◎ 방화와 실화의 죄 ◎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인한 지사상죄 15년 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5년 167조1항 일반물건에의한 방화죄 7년 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168조1항 연소죄 7년 2항 연소죄 5년 169조 진화방해죄 7년 170조 실화죄 3년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죄 3년 172조1항 164조 폭발물파열에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상죄 15년 172조1항 164조 폭발물파열에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72조1항 165조 폭발물파열에의한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72조1항 166조1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72조1항 167조1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7년 172조 166조2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5년 172조1항 167조2항 폭발물파열에의한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172조2항 170조 과실에의한 폭발물파열죄 3년 172조2항 171조 업무상의 과실 중과실에의한 폭발물파열죄 3년 173조 가스등의 공작물의 파괴죄 7년 175조 방화죄의 예비음모죄 5년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상죄 15년 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7년 179조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3년 180조 방수방해죄 7년 181조 과실일수죄 3년 183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3년 184조 수리방해죄 5년 ◎ 교통방해의 죄 ◎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7년 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7년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0년 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3년 19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3년 ◎ 음용수에 관한 죄 ◎ 192조1항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3년 2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7년 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7년 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5조 수도불통죄 7년 197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3년 ◎ 아편에 관한 죄 ◎ 198조 아편등의 제조 등 죄 7년 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죄 5년 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 7년 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5년 205조 아편등의 소지죄 3년 ◎ 통화에 관한 죄 ◎ 207조 1항,4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3,4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7년 208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5년 210조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3년 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죄 3년 213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7년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7년 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5년 217조 허위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죄 7년 218조 우표, 인지의 위조등 죄 7년 219조 위조우표, 인지 등의 취득죄 3년 221조 소인의 무효죄 3년 222조 우표등의 유사물의 제조등 죄 3년 224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3년 [민.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 [가사]-첨부서류-가사소송 진행시 필요한 서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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