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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실혼해소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사] 로도미1 11-07-03 17:34 1,290       [사실혼]-사실혼해소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해소는 그 자체가 자유롭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실혼파탄의 책임유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해소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때 당사자간에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 성립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한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자녀의 양육 사실혼이 해소되면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역시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작성방법[양식]  ▼ [사실혼]-사실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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