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재산분할-바람피워 나간 남편이 별거 중 취득한 10억 건물, 재산분할대상 되나?
질문: C씨는 다른 여자가 생겨 10여년 전 집을 나간 남편과 이혼할 경우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액이 얼마일지 요즘 고민입니다.
C씨가 남편과 결혼한 시기는 1987년. 남편은 결혼 5년만인 1992년부터 일을 핑계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더니 1998년 초에는 돌연 ‘부모형제도 싫고 처자식도 싫으니 혼자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C씨가 남편 뒤를 밟았더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C씨의 통사정도 아랑곳없이 남편은 지금껏 그 여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10년을 기다려온 C씨도 지쳐 이제 그만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액이 문제입니다.
C씨는 자기 명의 재산이 없고, 남편 명의 재산으로는 C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1990년 구입한 것으로 현 시가 6억원(남편이 집 나갈 당시 2억원), 건물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사업소득을 모아 2004년 취득한 것으로 현 시가 10억원입니다.
C씨는 남편이 집 나간 후 취득한 시가 10억원의 건물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아파트를 분할받을 경우 현 시가대로 분할하는 것인지, 남편이 나갈 당시의 가액으로 분할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심이란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 재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 2심이 이에 해당되며, 3심 즉 상고심은 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법률적용의 타당성 여부만 심리하기 때문에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재판이 끝나면 1심의 변론종결일,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이 재산분할대상과 그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C씨 부부처럼 법률적인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경우, 위 원칙에 따라 별거 후 부부 중 한 쪽이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 드합 7891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한 이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눈다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과 관계없는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C씨의 남편이 별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사업소득으로 마련한 10억 건물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C씨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C씨는 별거 전 취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의 기준시점이 문제입니다. 별거 당시 2억이었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 시가인 6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별거 당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재산가액은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위 서울가정법원 판례). 따라서 C씨는 현 시가 6억을 기준으로 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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