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야옹이 11-06-17 07:04 1,250
[개인파산]-판례-파산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신고 허가 없이 떠난 경우 판례
【판시사항】
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1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 [개인파산]-사례-어머니가 대학재학중인 딸을 파산면책한 사례
▼ [개인파산]-판례-채무부존재확인 관련 판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6-17 07:04 
1,250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1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e-mail : lawdomi@gmail.com